한국지엠(GM) 부평공장/사진=뉴스1
2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산은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돌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과 한국GM이 실사시기, 실사범위 등을 놓고 수차례 실무협상을 벌여 왔다"며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실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산은은 GM의 실사협조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사합의서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최대한 충실하게 실사를 받겠다'는 문구를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하고 과거처럼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과 다르게 진행된다. 실사와 협상의 병행이다. 채권단의 구조조정은 실사를 토대로 감자를 어느 정도 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면 되지만 한국GM의 경우는 산은이 채권단도 아니고 소수주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GM의 한국GM 장기발전계획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GM의 장기발전계획 등에 따라 한국GM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외자유치의 성격도 갖고 있어 협상을 하면서 실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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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M에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의 3대 원칙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