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協, 숙제는?

김학규 신임 감정원장 '조직 사기 회복'vs 김순구 신임 협회장 '수수료 하한선 방어'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수장이 나란히 교체됐다.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변경에 평가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대 기관장의 향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제29대 정기총회 및 제16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총 3명의 후보 중 김순구 평가사(대화감정평가법인 본사)가 51.5%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김순구 신임 회장은 감정평가 수수료 하한선 폐지 저지와 함께 기본 수수료 인상(20만원→30만원), 경매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른 후보들도 일제히 감정평가 수수료 하한선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선진화 연구'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지난해 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꾸린 바 있다. 단편적인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공정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지만, 감정평가사들은 수수료 하한선이 낮아져 저가수주에 평가의 질만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공시지가 감정평가 업무 상당 부분이 한국감정원의 전담 사업으로 전환된 이래 감정평가사 1인당 수익은 하향세다. 김 신임 회장으로선 업계의 바람을 담아 수수료 하한선 유지를 관철시키면서도 감정평가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숙제가 주어진 상태다.

한국감정원도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학규 전 감정원 상무이사를 감정원장에 내정했다. 지난 1969년 감정원 출범 이후 내부 출신이 원장 자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오는 26일 공식 취임한다.

신임 김 원장은 명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감정원에 입사해 상무이사를 역임, 2016년 퇴임 후부터 서브감정평가법인 대표를 맡아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 말 서종대 전 원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해임된 후 변성렬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서 전 원장 시절 한국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기초 조사' 업무를 맡아 몸집을 키웠다. 사실상 감독 권한에 준한다. 하지만 기관장이 불명예 퇴진한데다 무려 1년간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져 조직의 사기가 전같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협회와 한국감정원이 그간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이 나란히 바뀐 만큼 감정평가 시장의 생태계를 정상화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