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에 군산 '고용위기지역' 선포 촉구…"무분별한 혈세투입은 안 돼"

[the300]"한국만 철강무역 제재…文정권서 한미 통상 균열조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19/뉴스1

자유한국당이 한국GM이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혈세투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철강무역제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통상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산에 이어 한국GM자체가 철수할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며 "코리아엑소더스(글로벌기업의 한국철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GM에 3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며 "GM 노조는 한국GM이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는 그런 경영을 할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루빨리 선포해서 열심히 노동 대가로 지역경제발전과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시는 선량한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무분별한 혈세투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전제로 한 실사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GM 본사의 불투명 경영과 먹튀 논란을 엄격히 묻지 않고 강성일변도 귀족노조에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약속받지 않고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투입해 잠깐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개혁, 기업활력 제고 없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탈출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 53%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동맹국 중 한국만 철강무역 제재를 걸었다"며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 한반도 안보와 경제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그 자체도 큰 문제"라며 "통상 정책의 파워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 균열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일각에서는 북한의 코피 전략에 빗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코피전략 펼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설연휴 민심을 제대로 살펴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노동 정책을 거두고 북한 저자세를 바로 잡아 대미 통상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