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는 줄어드는데..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최고

[the300]공공부채 산출 7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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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1036조6000억원이다. GDP 대비 63.3% 수준이며 전년 대비 33조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부문부채(D3)는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게 입조처의 제안이다.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공공금융기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재정통계를 낸다. 양곡관리나 철도, 통신, 조달 등 공공영역 핵심 분야의 공기업이 비금융공기업에 해당한다. 여기에 양곡관리기금과 조달기금 등 두 개 기금도 포함된다.

2016년 기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규모지만 전체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이다.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전체 GDP 대비 비율로 산출하면 23%(2016년 기준, 2017년 말 기획재정부 산출)인데, 이는 일본의 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멕시코와 호주는 10% 안팎이고, 영국과 포르투갈은 3% 수준이다.

입조처는 "주요 국에 비해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비금융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