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분담했는 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다면 휴대폰 가격이 싸질까?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지원금 총액만 공시했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주체가 이통사인지, 제조사인지 혹은 각각 얼마씩 지원금 규모를 조정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 여부도 분명해진다.
◇재원 공개→경쟁 유도→통신비 인하?=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지원금 재원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는 제조사간, 그리고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시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일부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지원금에 쓰일 재원만큼 단말기 가격을 낮추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져 단말기 가격에 낀 거품이 빠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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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이들 법안의 입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야와 이통사, 제조사 모두 이견이 없어 국회가 열리고 본격 논의되면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분리공시제가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제조사들의 반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 도입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분리공시제 도입 시 출고가 인하 압박을 우려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지원금을 줄이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기대했던 출고가 인하가 아닌 불법지원금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 최종회의를 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현안에 대한 협의 내용을 조율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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