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완전체' 노사정 대화…뚜렷한 입장 차이는 여전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건드리지 말자" 재계 "청년 일자리 창출이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린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표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노사정위의 주선으로 이뤄진 소중한 만남이었지만 처음부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순탄하지 않을 앞으로의 여정을 예고했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주선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와 함께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단체에서 모두 참여했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날 오후 1시 서울 신문로1가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19년만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를 주선한 문성현 위원장은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4차산업혁명의 도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노사에 달려있지만 각 기업별 노사관계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역할을 못한다"며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엄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월 31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주노총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대화인만큼 옥동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모두발언부터 노사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 포스코 질식 사망사고 현장에 가 유족들을 만났다"며 "이 사고는 장시간 노동, 대기업 횡포, 위험의 외주화 등 우리 노동자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처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일어난다면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그동안 노사정 대화기구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들러리 역할로 존재했다"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들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일단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효과, 내수진작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청년들 취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회장은 "김주영 위원장이 말한 과제들도 다뤄야겠지만, 일단 시급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이후 다른 의제를 다룬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기대감도 드는 한편, 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감도 무겁다"며 "과거에 참여했던 노사정 대화에서 느낀 점들을 녹여내서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 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