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변은 이 자리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2018.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변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에 한참 미달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암기력과 분석력이 뛰어났다는 것만으로 판단의 권능을 부여받은 법관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공적활동의 많은 면을 좌지우지하지만 시민들과 교감하거나 화합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권위를 잃은 법관은 메마른 오아시스보다 쓸모가 없다"며 "법원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기회라면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곧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부임해 제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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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지금의 상황이 '블랙리스트 사태'나 '사법파동'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의 개혁 시점'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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