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위원 12명 위촉…임원선 위원장 재선임

신규 위원 10명 등 총 12명 위촉, 학계·법조계·문화예술 창작자 등 구성…임원선 현 위원장 재선임

24일 진행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제2회 전체위원회 모습/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원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부대표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 논설위원 △심재훈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원선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전성태 소설가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오는 2021년 1월23일까지다. 기존 손수호·임원선 위원이 연임됐으며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10명이다. 이중 5명을 여성 전문가들로 인선했다.

문체부 측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위원들을 위촉했다"며 "새로운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기술·산업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문화예술 현장의 창작자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부터 보궐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온 임원선 위원장이 이번에도 위원장으로 재선임됐다.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이다.

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 감사로 전영길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