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공직자들이 2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24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등 에너지전환도 속도를 낸다. 8차 전력수급계획 이행과 함께 2040년까지의 총에너지 수급목표, 수요관리·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포함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수출을 4% 늘리는 것을 목표로 중소‧중견 무역보험에 49조원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 예산을 상반기에만 60% 이상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지금보다 30% 낮추고 치매 조기예측 정확도는 80%에서 95%로 15%포인트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기간시설의 지진 경보 시간을 현재 20초에서 2020년에는 12초로 단축시키고 지능형 CCTV를 통한 신원확인 등으로 범죄 검거율을 83.9%에서 2022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데이터 요금을 지난해 MB당 5.23원에서 올해 4.29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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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의 '레벨3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평소에는 자율주행 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기술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술개발과 함께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도 동시 추진한다.
무인비행체(드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남 고흥에는 2020년까지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하는 국가 종합비행시험장을 만들기로 했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을 인증할 수 있는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수도권에는 드론 자격 실기시험장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특화된 금융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펫(반려동물) 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고 1개 뿐인 온라인 보험사 설립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미래 변화의 키워드를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으로 꼽고 이에 대응해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관련 부처 장·차관 외에 청와대와 여당, 민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