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모인 정부·학계, 지방분권 큰 그림 그린다

'2018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향을 잡기 위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외 전문가들도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형 지방분권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부터 2박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행안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첫날 개막식과 개막세션을 시작으로 독일·스페인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분권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둘째날(25일)에는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주관으로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9개 주제는 △(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경제)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행정)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국토)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정책)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자치·사회)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지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농업·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지역)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등이다.

마지막 날에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진행한다. 3일간 논의 결과로 한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개막식 등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사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는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