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김승기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 인터뷰
국토위는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사진) 등 단 20명의 인원들이 31명 의원을 지원하며 의안 검토와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한다. 과거엔 삽이나 포크레인으로 상징되는 건축·토목 이미지가 있었지만 요즘엔 4차 산업혁명을 소관하는 주요 상임위 중 한 곳이다. 그만큼 할 일이 더 늘었고, 국가·국민을 위한 쓰임새가 커졌다.
법안이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보고서를 내는 것도 주업무다. 법안 제명부터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 시행일까지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 예산도 증감 금액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낸다. 이같은 수정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때도 큰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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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간 많이 변했다. 특히 수준이 높아졌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었다. 의원들이 질의서를 쭉 읽고 나면 부처가 일괄적으로 답했다. 재미가 없었다. 소위나 본회의도 핵심법안 처리만 딱 하고 다른 게 없었다. 지금처럼 묻고 답하기 시작하면서 모두 공부가 늘었다. 의원들도 보좌진들도 장관들도 공부를 많이 한다.
국토위는 '공부하는 상임위'다.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 전문성을 갖췄고 열정적으로 일한다.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해졌다. 4차 산업혁명도 국토위 소관이다. 스마트시티가 핵심이다.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도시 차원의 고민이 스마트시티다.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이 중요해졌다. 자율주행차, 드론 활용도 국토위 논의 대상이다.
◇'일하는 국회'에 앞장서다 = 이처럼 국토위 소관 분야는 다양해졌다. 다루는 안건 수도 크게 늘었다. 내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만큼 위원회 인력이 늘지는 못해 어려움이 있지만 20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헤쳐간다. 아직 국민 눈높이에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토위에는 58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 국민들이 피부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 폐회 중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 상시국회 활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기울여 책상머리에서 만든 정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