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대목동 사태 막는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시강화

감염관리활동 위한 수가체계 개선 추진…주사제 무균조제료도 가산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이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신생아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순차적으로 응급조치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수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의 제재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해도 시정명령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도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의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노후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장비에 대해서는 기능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보육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이다.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보육기는 10년 이상 되더라도 기능평가를 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이상이 될 경우 기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육기 이외에도 호흡기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안전하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 공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적신호사건(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