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막는다…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법안 발의

[the300] 법률안 입법 병목현상 해소 목적…"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입법 병목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언급하며 "법사위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야당과 함께 신속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 병목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가 이른바 '옥상옥'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체계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 유지,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자구 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99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 등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입법병목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옥상옥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월권, 권한남용을 개혁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사위의 악습의 고리를 끊는 조속한 입법추진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