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대국민 홍보.."소상공인·자영업자 배려해야"

[the300]민주당 248개 지역위원회, 최저임금 홍보에 총력.. 2월 국회서 관련입법 집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대국민 홍보전'에 집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적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248개 지역위원회를 최저임금 홍보센터로 지정하고 최저임금 홍보전선의 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위원장과 지방선거 입후보자 등 당원 개개인이 홍보요원이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장상인을 만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한 정책홍보물 '최저임금, 더불어 사는 세상의 시작입니다'를 제작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약 5조원 규모의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지원대책에는 3조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1조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며 "이들의 어려움 뒤에는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축물임대차보호법'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핵심법안들을 오는 2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