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법안, 2월국회 통과 목표"

[the300]"최저임금 인상은 모두가 함께 풀 과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관련한 구체적 안전 관리 대책을 점검한다.2018.1.22/뉴스1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와 활력 재고를 위한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확인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지원 1조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추가지원 1조원 등 총 5조원 규모 패키지 지원 대책 관련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 공익 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도 국민들께 약속했던 점이기 때문에 당정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지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