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산재 사망률 절반으로"…당정, 국민안전 대책 논의

[the300]자살예방ㆍ교통안전ㆍ산업안전 등 사망자 줄이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낮추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를 갖고 자살예방ㆍ교통안전ㆍ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자살과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 교통사고는 6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며 "자살이나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치료는 최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것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전가되고 노골적으로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경쟁과 차별을 강요하고 배제와 따돌림을 일상화했던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조정위원장도 "지난해 3대 분야에서만 1만8000명 이상이 희생됐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문화 등을 구축하는데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년 기점으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 이후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살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간 1000여명의 산업재해 사망자로 경제 손실이 21조원 가량이 난다. 독일 등 선진국 보다도 2~3배가 높다"며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인데, 87%의 노동자가 보험 가입도 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 위험은 국민 누구나 겪고, 개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만큭 더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한 정책 목표이다.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