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제 금융의 변동 가능성과 유가 상승 등 리스크도 있어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다. 금년도도 경제와 산업 모든 분야와 우리 국민이 열심히 뛰어야 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그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먼저 우리 철강업계는 외국 제품과의 경쟁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철강재 4400만톤을 생산해 3100만톤은 수출, 2400만톤은 수입하고 있다. 철강재의 국가 간의 교역은 소위 산업내 무역으로서 상이한 스펙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수출 마이너스(-) 수입, 즉 순수출을 계산하면 700만톤으로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통상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등에 집중하는 것도 원인의 하나이지만 정작 중요한 열쇠는 바로 룰을 지키고 품질을 올리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룰을 지키면서 수출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자기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철강 업계 스스로가 건전한 철강 수요와 공급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철강 업계가 먼저 전후방 연관 업계에 다가가서 상생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큰 기업집단일수록 그룹 내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킴으로써 다른 수요기업들도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룰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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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다. 우리 철강 업계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발전해야 우리 수요 업계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낮은 수입 철강재를 계속 쓰다 보면 우리 철강 산업은 존속할 수 없고 궁극에는 우리 수요 업계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철강 업계와 수요 업계가 충고와 격려를 주고 받음으로써 철강 업계와 수요 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외 통상 정책을 정공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통상정책은 경제와 정치의 교집합이므로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철강 감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고용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의 국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순수입이 700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황에 따라 언제 다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룰을 지켜 수출하는 한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히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해야 하고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구조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노력이 막히지 않도록 산업정책과 공정 거래 정책 차원의 고려를 해야 한다.
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