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와 통상전쟁 코 앞인데" 기재부-산업부 알력에 겉도는 통상정책

[관가엿보기]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놓고 대립… '고위직 충분' vs '기능약화 우려' 맞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달성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밑그림을 그릴 컨트롤타워 신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외정책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 간 알력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과 한판 승부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등 통상질서 변화를 반영한 ‘신(新)통상전략’의 판을 짤 전담 조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제개편은 기재부와 산업부간 힘 겨루기로 변질되면서 공회전하고 있다. 정부 직제개편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나 인력 변화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협의가 수반돼야 해 기재부와도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신통상정책실은 세계 통상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 전략에 맞춰 새로운 통상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신남방·북방정책 등 대외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는 정부조직개편 당시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하되 장관급(직제상 차관)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을 옮기는 데 그쳐 조직 규모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대를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에 대해 ‘산업부 전체 규모에 비해 이미 1급 수가 충분히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총 정원(지난해 8월 기준)은 1293명으로 본부 866명에 소속기관 427명이 있다. 산업부 1급 수는 본부에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산업기반실장, 에너지자원실장, 통상차관보, 통상교섭실장, 무역투자실장, 소속기관에 국가기술표준원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9명이다.

반면 기재부는 본부 기준 정원이 1021명인데 1급은 6명이다.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현재 대외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외경제국의 기능 약화를 우려해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에 부정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능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국’의 상급 직제인 ‘실’이 신설될 경우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두 조직을 연계해 보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현재 기재부는 ‘한·미 FTA 재협상 기획단’을 대외경제국에 임시조직(TF)으로 두는 직제 개편안을 행안부에 낸 상황이다. 기재부는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을 반대하면 ‘한미 FTA 재협상 기획단’ 설치 명분도 약해지는데 스스로 자충수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실무선에서 논의 중에 있고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결정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