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뜨는 '대주주', 주식 안 팔아도 양도세 20%

[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이민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대주주에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국외전출세'로 불린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로 옮길 경우 내는 세금이란 뜻에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외전출세 대상은 우선 한국을 뜨기 전 10년 가운데 5년 이상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다.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상장·비상장기업의 대주주에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전출세 신설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주식을 팔거나 상속·증여해도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당시 기재부는 시행 시기를 이듬해 대신 2018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