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7.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상호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국가의 비합리적인 법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지만,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상실되고 거액 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ISDS 제도 개선을 한미 FTA 주요 의제로 비중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또 무엇보다 반발이 컸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원칙은 지속해서 주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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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업부는 미국측이 자동차 업종을 중점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보일 거란 예측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속해서 "미국 대한(大韓) 무역적자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원산지기준을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올리는 안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우리측 관심분야 원산지기준 개선과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 잔여관세철폐를 가속화하고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FTA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NAFTA 재협상 등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이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을 정립해 개정협상에 임하겠다"며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