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남은 임시국회…與 “민생입법에 충분”

[the300]박홍근 "22일 본회의에 과연 몇 건 법안 처리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1주일여 앞둔 것과 관련,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하기에 1주일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미뤘던 민생법안 처리에 야당이 합의해주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지방재정교부금법처럼 긴급한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처리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후속법안도 회기 내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율 불일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개편 후속법안들도 여야가 합의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올해 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당 원내대표실에 걸린 '서민, 노동자에게 다가서는 첫걸음'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과 노동자 위한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중 한차례도 열리지 않거나 다음 주에도 계획이 없는 곳은 9곳"이라며 "회의 일정을 수립해 (법안)심사와 처리가 되도록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사위가 변호사 특권을 내려놓는 세무사법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의도적으로 보이콧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8급 보좌진 증원 문제로 국회에 대한 여론이 따갑다"며 "본연의 임무마저 제대로 못하면 국민 앞에 반성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