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내외 주요 인터넷서비스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오은 eBay코리아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사진제공=방통위
◇방통위 이르면 이달 공론화 기구 출범…20여명 규모 구성=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주요 국내외 인터넷 및 콘텐츠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갖고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규제 형평성 및 생태계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달 출범하게 될 방통위 공론화 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내년 8월(가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공론화 기구에서 도출된 결론들은 정부 및 국회에서 각각 입법 절차를 거쳐 제도화될 계획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깎지말고 메워달라”…인터넷서비스 기업들 규제 완화 요구=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기업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외 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며 “인터넷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깎지 말고 메워서 평평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를 강화만 하는 건 좋지 않다. 균형점을 찾아 달라”고 제안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선 데이터 활용 규제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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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모든 (인터넷)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동일 규제를 상대방에게 적용하기 보단 가급적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규제조항을 풀겠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사전 억제보단 사후 처벌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