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찬반 논란…"시대 역행"vs"투기 막아야"

범정부 TF 15일 '가상화폐 규제 방안' 논의에 갑론을박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 따르면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조금씩 방안은 다르지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사진=머니투데이DB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자는 쪽은 투기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 광풍에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본다는 사람을 뜻하는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빚까지 지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보고 상실에 빠졌다는 사연도 많다.

비트코인 투자를 경험해봤다는 직장인 A씨(34)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며칠새 수십 퍼센트(%)씩 등락을 하는 것을 보고 원금 정도만 건지고 다 팔았다"며 "일확천금의 유혹도 있었지만 너무 위험해보였다"고 말했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 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박한다. 직장인 B씨(39)는 "한국이 최근 과열돼 있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 보완해야지 무조건 금지한다면 시대 흐름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