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정 임금제, 적정 공사비 산정이 먼저"

"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업체 비용부담 증가 우려"

정부가 12일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대해 업계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했다. 공공기관의 적정 공사비 산정 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시행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임금을 지급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되면 임금 보존 효과도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다만 적정임금제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워낙 열악하니까 적정 임금을 보존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입찰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노무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면 공사 낙찰률이 70~80%이더라도 7~8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지급해야 해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상쇄해야 하는데 공사의 품질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책을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정해지거나 실질적인 내용들이 없다"면서 "결과론적으로 건설업체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일례로 제시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다른 관계자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건설업체가 내야 하는데 발주자의 지급 의무화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반영돼야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