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법안처리 실적, 19대 대비 74%↑

[the300]정기국회까지 2598건 처리…제출건수 대비 처리율도 수직상승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19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처리 법안이 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제출 건수 대비 처리율도 수직상승하는 등 이전 국회에 비해 법안 처리 실적이 크게 제고됐다.

10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을 포함해 20대 국회 처리 법안은 총 2598건으로 19대 같은 기간 1492건보다 74.1% 증가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 건수는 19대 대비 27% 증가했는데 처리율도 18.3%에서 25.1%로 상승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됐다"고 법안 처리 향상 결과를 풀이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고, 특히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 의장은 지난 9월12일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 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또 지난 11월13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법안심사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상임위 별 법안심사 실적을 공표할테니 각 당에서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해 각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법안심사에 매진한 결과 위원회도 높은 법안 처리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는 총 3121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처리율은 29.9%를 기록했다. 처리 건수 기준으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순으로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율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여성가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이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된 법안은 180건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대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