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EU, 韓 조세비협조국 지정 빠른 해결 기대…EU 대사 초치할 것"

"중소 조선사, 방침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컨설팅 들어갈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회피처(비협조적 지역)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현재 대응 조치에 대해 "내주 EU 대사를 실무책임자가 초치해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고 이미 현장에 (담당) 국장이 가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EU는 5일(현지시간)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먼저 "조세회피처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세회피처보다는 외국인 투자지원 관련된 비협조국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선 상장히 주장(Argue) 할 것 들이 많이 있고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며 "내주에 EU 대사도 우리 실무책임자가 초치해서 충분히 얘기할 것이고 이미 현장에 국장도 가서 대처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처방안을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STX조선, 성동조선 처리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일단 구조조정 방향을 새로 만들었으니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일부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오늘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아주 빠른 시간내에 컨설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컨설팅 결과를 최대한 빨리 내서 결과에 따라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지만 채권 은행단에서 아주 빠른 시간내에 과감하게 결정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 조성할 구조조정펀드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선 1조원을 빠른 시간내에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가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다만 그것에 의해서만 의사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