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 서민에 100만호 공급…주거사다리 마련"(상보)

[the300]27일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총 100만호가 공급된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지원 계획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분양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 주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로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지원 내용으로 그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키로 했다"며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인 지원대상을 혼인부부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 수요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등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포함될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로드맵 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