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형태·선거제도 각 당 공식 입장 내자"(종합)

[the300]의장·3당 개헌 확대회동..丁 "개헌 옥동자 못 내면 국민 저항 직면"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네 번째)과 3당 원내대표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 부터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 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정피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1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개정(개헌) 쟁점 사안에 대해 "각 당의 공식 입장을 갖고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 교섭단체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등에 대해 통일된 안을 만든 후 협상을 펼쳐야 한다는 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개헌 관련 국회의장과 원내 3당 확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형태나 선거제도 문제를 정치타협으로 푸는게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어느 시점 부터는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이나 간사가 풀 수 있다면 좋은데 결국 각 당의 입장을 갖고 정치적 결단과 타협을 통해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각 당이 소수의견이나 복수의견을 정리해야지, 특위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여당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대편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있으니 그건 특위에서 논의하되, 고위급 회동이 필요하면 이런 논의를 열어서 진행을 해보자는 취지로 대화했다"며 "각자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각론 각색이 되니 그걸 특위에서 좀더 숙성시키되 쟁점이 정리되고 성과와 과제가 남으면 그걸 풀 수 있게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예상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과 각 간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더 논의 잘 하고 촉진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정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 최대 과제인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정 하고자 만든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 기초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가 약속한 기간 내에 헌정사를 새로 쓸 옥동자를 내놓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 신뢰는 커녕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미뤄지거나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체 될 것인가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모든 당이 그렇게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분권을 이루고 권력구조도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되면 야당과 충분히 흉금을 털고 얘기할 수 있다"며 "어떤 정략으로서 접근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접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20대 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청산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과 함께 정당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다당제"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각 당이 이해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헌법 개정의 당위성,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번 헌법 개정에는 반드시 분권형(권력구조 개편)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문제가 여야가 머리 맞대서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헌법에 여야가 주장하는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제약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시급성 적절성을 같이 조화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은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 구조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때때로 '권력구조는 그냥 뒤로 좀 미루고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가지고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을 권력을 가진 실세들이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개헌 합의를 이뤄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분권형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건데 그 전제가 국회 구성에서 국민의 뜻, 유권자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과 반드시 연계된 것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개헌 논의와 함께 연말연초에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