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첫 과제는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

기술탈취 근절, 文 정부 의지…"기술임치제 등 기존 제도 활용해 구조적 개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과제로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굳이 역점을 두는 정책을 얘기하자면 기술탈취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나오는 벤처생태계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문제 해결은 (중기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의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기술임치제'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를 막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기술임치제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때리기라는 오해들이 생기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흐름에는 대기업들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