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진출 법률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신흥시장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와 주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부와 함께 23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주요 법률이슈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투자법률 전문가들이 나서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등 신흥 유망시장의 법률정보와 국제상시분쟁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을,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동남아 투자관련 사전 검토사항'을, 법무법인 태평양은 '인도 투자 계약시 유의할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제사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최근 국제중재규칙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장이 대변화되면서 국제 상사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며 "신흥시장의 경우 법규와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르고 아직 국제 수준으로 정비가 돼있지 않아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보다 성공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도 이를 위해 무료 법률자문 등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