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법적으로 국회 보고서가 없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자리와 규정이 다르다. 그래도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홍 장관 임명엔 여러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 '홍종학'은 내년, 짧게는 연말연초 정국의 가늠자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핵심부서인 중기부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단 의지가 강하다. 마냥 임명을 늦춰 조각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변수가 있다. 22일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홍 장관을 21일 임명하면 22일 청문회 분위기가 경색된다. 내년 예산안도 한창 심사중이다. 지금도 야당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중점 지적대상으로 본다. 장관임명 강행시 예산심사 분위기가 좋을 리 없다. 송영무 장관의 경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형식으로 기한 사흘뒤까지 기다려 임명했다.
당·청 관계는 신뢰에 금이 갔다. 박성진(첫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홍종학도 청문회 절차를 무난하게 넘기지 못했다. 애초 '결격' 많은 후보를 보낸 청와대 책임도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는 대단히 정치적인 과정이다. 여야 협상과 타협이 관건이란 뜻이다. 여당은 이 과정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원내지도부는 물론, 소관 상임위의 간사 등이 그 핵심이다.
산자중기위는 지난 10일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13일에 결정하기로 미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3일 회의에 불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정치력이 아쉬웠던 순간이다. 홍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던 가운데 야당의 불참은 예상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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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협치는 멀리멀리= 홍 장관 임명시 야당, 특히 국민의당과는 더 껄끄럽게 된다. 국회 보고서없는 임명이 다섯 번째가 된다. 문 대통령은 독선, 불통이란 반발을 감내해야 한다. 청와대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제한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찾은 결과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당락 결정보다는 임명 전 사전점검 취지 아니냐고 내세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 흠결 있는 장관후보자에 줄곧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홍종학'은 장관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정국의 키가 됐다. 중기부가 앞으로 중소기업, 벤처창업 정책 핵심부서로 정부 내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우려도 많아졌다. 초대 장관이 장관실에 정식 출근하는 것부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홍 장관 임명이 비록 시간문제라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