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9월 5일 서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윤종규 회장의 차기 회장 후보 사퇴와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만 주주로서의 참여인 만큼 노조 추천 이사가 노조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KB노협의 노조 추천 이사 선임 시도는 주주권의 행사인 만큼 소수주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볼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 KB금융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의 위임을 받아 주주제안권을 활용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또 누구를 이사로 추천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적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지난 9일 KB노협이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에 대해 "과거 정치 경력과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금융당국 내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회사에까지 확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는 대주주 추천 인사와 관계기관 퇴직자 등으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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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를 국정과제로 선정,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주주인 만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민간회사에 주주의 동의 없이 노동이사제를 강제하는 것은 상법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는 만큼 획일적인 구조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독일과 우리의 노사문화 현실이 다른 만큼 독일식 노동이사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적용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