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日 실업률 떨어져도 임금 줄어…韓 반면교사 삼아야”

완전고용 수준에도 실질임금 하락…"한국도 선제적 구조개혁 필요" 권고

일본 도코역 아침 출근길 전경. /사진=정진우 기자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인상과 전문직 성과급 제도 개선 등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 노동시장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은은 특히 일본이 고령화로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크게 줄어 실업률은 개선됐지만 근로자 실질임금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계속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19일 발표한 ‘일본 노동시장 여건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본의 노동시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외견상 수급여건이 크게 호전된 것처럼 보이나 구조개선 지체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생산성 향상 제약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일본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 8700만명에서 올해 7600만명으로 20년간 약 1100만명 줄었다.

최근 경기 회복과 여성, 고령층 고용 증가로 고용률은 75%로 2000년과 비교해 6.1%포인트 상승했다.

구직자가 줄면서 올해 2분기 중 유효구인배율(유효구인자수/유효구직자수)이 1.49배에 달했고 실업률도 완전고용 수준인 2.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임금 상황은 되레 악화됐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1~2007년 –0.5%, 2011~2013년 –0.6%, 2014~2016년 –1.0%, 2017년 1~8월 –0.2%로 계속 뒷걸음질쳤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통화정책, 엔저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임금보다 주주배당과 사내유보로 이어져 가계 노동소득이 제약됐다는 분석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나 임금이 낮은 서비스, 건설직종에 몰린 점도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1991년 4분기(58.9%)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자 민간소비 증가율도 낮은 편이다. 특히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 부진이 더 심화됐다는 평가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아베 총리는 지난해 최저임금 매년 3% 인상을 목표로 제시해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노동생산성이 낮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간호, 운송업 등 5개 분야 서비스 분야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일본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했다. 연소득 1000만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장 규제(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의 경영상 해고시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준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초과근무 상한을 월 60시간, 연 720시간 이내로 규제하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한은은 “일본은 여성 및 고령층 고용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됐고 기업 수익성 개선이 가계소득으로 충분히 히어지지 못해 분배구조가 악화됐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가 뚜렷한 성과 없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일본과 비슷한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노동자 수용 등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정책방안 및 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