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예산소위, 지진 대응 예산 178억원으로 원안 의결

[the300]與野 "지진 예산 뒷받침하자" 공감대

15일 오후 2시29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SNS캡쳐)/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내년도 기상청의 지진대응예산안을 178억원으로 원안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여야가 관련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당초 국회 검토의견이었던 '감액 고려' 대신 정부 제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진대응 예산은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지진정보전파체계 강화 등에 사용되며 총 177억6600만원이다.

이외에 기상청 전체 예산안은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정부안보다 35억6700만원 증액한 4005억8100만원으로, 환경부 예산안은 2605억3600만원 증액한 6조7756억9900만으로 의결됐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자금에서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2조9708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과도한 재정부담이 될 수 있고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소위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