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공통공약·관심법안 처리 '실무테이블' 즉시가동"

[the300]"각당 정책위의장이 확정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절차를 밟아갈 것"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통공약 법안 및 각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테이블을 즉시 가동키로 15일 합의했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김선동 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공통공약 법안 및 관심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테이블과 관련 이미 공통법안은 각당이 정리한 게 있다"며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된 것을 중심으로 (각당) 정책위의장이 확정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3당은 또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의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별도의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방송법, 규제프리존법 등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대한 얘긴 없었고 규제프리존법은 언급한 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공통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각당 관심 법안으로 향후 실무테이블을 가동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3주가 채 남지 않았다"며 "이 짧은 기간 동안 국민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 지 국회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제대로 들여다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때 예산안을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7600건의 법안을 11월 중에 다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