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어금니 아빠 막아라"…'호화생활' 기초수급자 걸러낸다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태스크 포스(TF) 등 운영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전방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160만 명에서 2022년 250만 명으로 크게 늘 전망이다. 여기에 기부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까지 받아 온 이른바 '어금니 아빠'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는 한편 관계 부처나 금융기관 등과도 정보를 공유해 심사 자료로 쓸 계획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다주택이나 고액 금융재산,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의료 급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장기입원 사례나 의약품 과다 투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연장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