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2022년 본인부담금 2배 이상 증가"

보험연구원 "예비 급여 확대로 본인부담금 13.9조에서 2022년 32.2조로 급증"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예비급여가 확대되면서 2022년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2배 이상인 32조원대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정부의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총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을 추정해 본 결과 2022년까지 총진료비는 123조4억원, 본인부담금은 32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소요 규모, 보장률 인상 목표, 비급여 의료비 축소 목표 등을 발표했지만 정책 결과로 예상되는 총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 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2년 목표 보장률(급여비/총진료비)을 70%라고 제시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의 추가보장률 등을 감안하면 이를 보장하기 위한 누적재원(8조1441억원)에 대해 나누면 총진료비 123조3955억원과 급여비 86조3768억원을 산출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15년 13조9000억 원에서 2022년 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물가와 의료소비 행태 변화율의 합은 매년 약 6%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9년에만 10%를 초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의료수가 인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