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국제 세미나

마곡지구 등 김포공항 주변 4km 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슈 논의

서울시 강서구 항공사진. /사진제공=강서구

서울시 강서구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항 활주로 반경 4km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활주로 높이 대비 최고 45m로 제한되는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현행법을 적용하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김포공항 활주로(해발 12.86m)를 제외했을 때 해발 57.86m(약 10~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고도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이어서 구 역시 고도제한을 완화 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8일 외발산동 소재 메이필드 호텔에서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 3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구는 이번 세미나가 현 공항시설법령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 기준 고시 발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열려 지역 주민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공항지역 비행안전과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주제로 국내 항공학적 검토 체계 및 해외 사례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 2부에서는 ‘공항과 지역사회’를 주제로 공항과 주변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존 방안이 제시된다.

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 주변 지자체와 협력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법 개정안(현 공항시설법)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연구 결과를 제출, 법 개정도 이끌어 냈다. 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찬성 서명도 이어졌다.


현재는 개정된 항공법령 시행으로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받는 가능성이 생겼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고시를 준비 중이다. ICAO에서도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괄적인 고도제한 완화와 사례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