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주거복지 도르맵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와 함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디딤돌·버팀목대출보다 한도를 최대 3000만원 더 올리고 우대금리도 0.3%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디딤돌대출은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로 내 집 마련 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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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대로라면 신혼부부 전용 신규 상품은 내 집 마련의 경우 2억3000만원, 전세자금은 1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는 기존 0.7%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신규 대출상품의 한도와 금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주거복지 로드맵 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자금여유가 있는 계층의 주택 마련이 더 쉬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8·2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30%로 낮췄고, 10·24대책에서는 신DTI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도입을 예고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여서 일각에서는 자금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오히려 어려워 졌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청약가점비율 확대로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당첨 확률도 희박해 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연이은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선의의 피해라고 해서 살펴보면 실제하고는 다른 경우(선의의 피해가 아닌 경우)도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