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63%인 보장성을 70%을 올리려 하는데 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년 동안 24조원을 들여 강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30조원을 들여 보장성 7%을 올리는 것이 그른가"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정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 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보장성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혁명적 발상이고 이를 통해 (보상성 7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보장성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계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이 많다"며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의원은 "건보료 인상에 대해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해서 혜택을 보는만큼 일정부분의 부담도 필수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는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추진했다"며 "현재의 보장성 강화는 (개인) 의료비를 낮추다가 전체 이용량이 증가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CT스캐너 보유대수만 보더라도 OECD 평균보다 100만명당 10대 정도가 더 많다"며 "각종 검사장비가 많다는 것은 공급자들이 의료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는 것으로 의료 가수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현재 시작단계에서 30조6000억원으로 돼 있으나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며 "적립금 중 11조원을 사용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3.2% 정도 인상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