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주열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 빠른 속도 아니었다"

"금융완화 정책, 내수회복 도모에 일정 부분 기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4년 이후 한은의 잇따른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그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금융완화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금리인하 무용론에 대해 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속도는 미세한 정책판단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며 "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할 만큼 정책적 요인의 불가피성이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저희가 1년에 2차례 정도씩 (인하)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내린것은 아니었다"면서 "그때는 경기 주체 심리가 낮아져 있었고 물가는 0% 까지 갔던 디플레까지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진작책,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가계부채 증가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더 잘 관리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금리 인하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금융완화 정책이 내수회복을 도모하는 데 분명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구조적 요인이 가세해서 나타난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이지 통화정책 자체 효과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