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담배 세금 인상…'가격 통제' 놓고 촌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정부는 가격 영향 없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 삽입 놓고 '시장개입' 비판 일자 없던 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 결정과 관련, '정부는 세금 부과가 담배 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해당 법안에 넣으려다 도로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부대의견은 법안 조문으로 담을 순 없지만 정부나 국회가 관심 갖고 챙겨야 할 일종의 권고안을 뜻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도중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약 90% 수준까지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이코스의 경우 한갑이 6g이라는 점에서 한갑당 126원의 개별소비세를 내고 있다. 일반담배 개별소비세는 한갑당 594원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 기재위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우려했다. 서민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정부는 세금 부과가 담배 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실무진과 의견을 교환한 뒤 동의했고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뜻을 함께 했다.

순조롭던 부대의견 삽입을 가로막은 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이런 조치가 '시장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대의견이 만약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어떻게) 시장 가격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건지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 역시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건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국민 입장을 감안해 정부로 하여금 가격을 낮추도록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지만 정부 입장에선 시장 개입 소지가 있으니 받아들이면 안되는 요구"라고 말했다.

시장개입 비판이 제기되자 부대의견을 처음 넣자고 했던 박 의원도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마치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라고 신호 준 것처럼 비치는데 (담배업체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불가능하거나 국회의 간섭처럼 생각되면 거부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부대의견 없이 법안을 가결하더라도 그 취지와 우려를 잘 헤아리겠다"고 답하며 부대의견 삽입을 둘러싼 촌극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