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국방위(19일)]여전히 뜨거운 핵잠수함 도입 논란...유탄 사망 비판에는 '여야 한팀'

[the300]육군·해군본부 국정감사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해군본부 국정감사
김종대(정) 이철희(민) 김학용(한) 정진석(한) 김진표(민) 우상호(민) 김병기(민) 김중로(국) 경대수(한) 백승주(한) 김영우(바) 엄현성(해군총장) 김용우(육군총장)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여야 공방...유탄 장병 사망 질타 등 국감 총평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해군·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제주기지 구상권 청구 문제로 여야가 다른 입장차를 보였지만 유탄에 사망한 장병 사망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육군을 질타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해야한다는 공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조 의지가 있냐'는 취지로 묻자 "우리 해군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는 작전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아주 높을 것"이라며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나 도입에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비용, 작전적 측면의 효용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와 같은 경우는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 없어 원잠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대북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 (우리 정부가)원잠을 건조하게 된다면 함당 2조원, 3 대면 6조원이며 건조기간이 10년 넘게 걸리고, 1년 해군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원잠 건조에 들어가면 나머지 예산은 희생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놓고 여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상권 행사 처리가 총장 입장에 반해서 법무부 등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면 그 사람은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포기, 직무 유기 등에 해당한다"며 "구상권 행사 법리적 검토와 함께 신중히 해주시고 초심을 지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어 질의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상권 소송은 당시 해군 의사가 아니라 청와대 지시이지 않았느냐"며 "군 관련 민원은 도처에 있는데 사드기치 배치 반대하는 성주, 김천시민 다 소송을 걸건가. 슬기롭게 해결하는게 군 방침이지, 법적으로 다 싸우는게 군 방침은 아니다. 유독 왜 강정마을 주민만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육군은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육군 사격장 유탄에 장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