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박범계 "제2롯데월드 전망대서 성남비행장 테러 가능"

[the300]감사원 국감…"국민공익감사 청구할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건축 허가가 난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성남비행장 활주로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롯데월드'가 대통령 전용기와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장 활주로에 대한 테러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것"이라며 "국민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 황찬현 감사원장 단 문답이다.

-박범계 :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성남비행장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사진 제시) 대통령전용기가 이착륙하고 군용기가 뜨고 내려야하는 공군기지가 제2롯데월드에서 조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해주기 위해 서편 활주로와 동편 활주로 3도를 비틀어서 결국 제2롯데월드와 영공을 비행안전구역에서 벗어나는 꼼수를 썼다. 이는 군사 상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전투기가 비행하기 위해서 확보돼야 할 영공이 거대한 시설로 인해 사실상 활주가 불가하게 됐다. 롯데월드 타워를 중심으로 서편 활주로 상공 영역은 군사상 작전이 불가한 몹쓸 영공이 됐다.

군사 안보 상 위험도 문제있지만 평시에도 문제다. 이 구역은 1년 중 100일 이상 기상악화 상태인데 활주 구역이 비행안전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서 초고속 전투기가 기상 불순이나 조종사 부주의 등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제2롯데월드와 정면 충돌할 위험이 있다.

전시와 유사사태 때는 더 심각하다. 조종사의 회피기동이 제2롯데월드 상공에서 전혀 불가하게 됐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보면 서편 동편 활주로가 다 조망된다. 미국 라스베이가스 총격범이 호텔에서 난사를 했는데 제2롯데월드에서 테러리스트나 북한이 대통령 전용기 등을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다. 김은기 전 참모총장 이야기다. (건축 허가) 당시 전직 공군 참모총장 모두가 이 전 대통령한테 안된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그러냐고 했는데 승인했다. 기업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팔아먹은 것이다. 국민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된다면 엄정한 감사할 용의있느냐.

▶황찬현 : 공익 감사가 청구되면 사안의 중대한 경우 각각 소속 위원회에 귀속돼 절차를 밟아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