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참석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7.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가계대출 및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흐름을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이 이어졌다. 2009년 165조9000억원이었던 은행권 중소기업 담보대출은 올해 6월 기준 359조1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218조3000억원에서 188조8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의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등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을 개선할 방침도 내놨다. 또 동산담보대출 등 기업금융 분야의 위험인식 기준을 재검토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소득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올해 7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조원이었던 사잇돌 대출은 올해 2조1500억원으로 공급을 확대해 금리 단층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