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흥식 "CJ그룹 보험 경유계약 즉각 검사 실시"

심상정 의원 "재벌 일감 몰아주기, 당국이 확실히 잡아줘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CJ그룹의 보험 경유계약 의혹에 대해 "즉각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CJ그룹 회장 친인척에 대함 보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심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CJ그룹에서 삼성화재로 보험총액 2133억원중 94.5%를 안국대리점과 위드올대리점이 취급했다. 심 의원은 "정체를 살펴보니 하나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오촌, 하나는 외사촌의 아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이었다"며 "이런 식으로 회장 친인척이 통행세를 착복해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금감원 규정상 보험업법상 금지조항인 경유계약은 중간에 낀 대리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여부가 판단된다. 심 의원은 두 대리점이 사실상 하는 일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계약이라고 봤다.

심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재벌 대부분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당국에서 확실히 잡아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올해 안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