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산업위(17일)]'정책 감사' 향한 의지, 피감기관 '인수분해'

[the300]코트라 등 산업부 산하 무역·R&D 지원기관 국감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트라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R&D 지원기관 국정감사. 우원식(민) 손금주(국) 정우택(한) 최연혜(한) 조배숙(국) 송기헌(민) 김기선(한) 정유섭(한) 박재호(민) 이채익(한) 이철우(한) 김수민(국) 이찬열(국)

*코트라 등 산업부 산하 12개 무역 및 R&D 지원기관 국감 총평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미·중의 통상 압박에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질책, 주문과 당부가 많았다.

정광영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이 지난달 열린 한중민간협력포럼에서 한 발언들은 여야 의원들의 화를 돋았고, 코트라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정 본부장은 포럼에서 '일본기업과 달리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야반도주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한국기업을 지원해야 할 코트라의 지역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여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이야기 나오면 경위를 설명하고, 부적절했다고 답변하면 됐을 것을 쓸데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정 본부장과 코트라를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체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코트라를 비롯한 피감기관들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허실을 찾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다수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현장에서의 날카로운 질의에 피감기관들은 시쳇말로 '인수분해' 당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제1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의 추진 사업 중 문제점을 디테일하게 짚어내며 산업위 국감장에서만큼은 정쟁을 삼가하는 등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정책 국감'에 앞장섰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 순서가 모두 끝난 후 또 다시 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본부장 발언과 김 사장의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여야 간 공방으로 장시간 공전한 것은 '정책 국감'의 완성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