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금감원 "군대간 가입자 보험료 인상 못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군대에 입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실태 파악 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군입대 사시을 통보하는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보험사 마다 제각각"이라며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흥국생명,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이 가입자가 군 입대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대부분 보험사는 군입대와 관련해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지만 일부는 나중에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보험금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획일적이지 않고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