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보리보다 강한 독자 대북 제재 결정

대북 투자 및 원유 수출 등 전면 금지…북한 노동자 퇴출, 대북 송금 제한

지난달 7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안보장관 회의. EU는 16일(현지시간) 강도 높은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 수준을 높였다.

EU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독자 제재안을 채택했다.

우선 북한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됐다. EU는 그동안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 혹은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를 금지해왔다.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유 제품 판매도 전면 금지했다. 반면 안보리는 대북 원유 수출을 연간 400만 배럴까지 허용한다.

EU는 또 "북한으로의 송금이 무기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역내 개인의 대북 송금 한도를 현행 1만7700 유로(약 2359만 원)에서 5900유로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난민이나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허가를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폴란드 등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고위층 인사 3명과 사업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은 EU 지역 내 여행이 제한되고 자산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EU에서 제재를 받는 북한 관련 개인은 104명, 단체는 63곳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