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변하지 않으면 적폐…문화재청 국감서 맹비난

문화재 보존·수리와 발굴 등 전반에 걸쳐 여·야 비판 이어져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인증서 분실, 졸속 수리 등 논란에 휩싸인 문화재청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문화재 보존·수리와 환수 문제 등에 있어 문화재청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깜깜이' 원칙과 절차를 고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모두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부 의원들은 "답답하다", "앞으로 '검토총장'이라 부르겠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휘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한 경복궁 근정전 기둥에 1년이 넘도록 빠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정밀 측정기를 빠르게 설치하겠다"고 하면서도 "1년 4회의 모니터링을 거쳐 수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10월부터 진행된 전남 해남 미황사 대웅전 벽화 보수 작업에 대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수리"라며 맹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현직자와 퇴직자, 수리업체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문화재 환수와 발굴 장려를 위한 보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4년간 1건에 불과한 문화재청 환수 실적을 지적하며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남은 16만8000점의 반출 문화재를 환수하려면 보다 다양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석기 의원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사업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을 경우 문화재청 등 국가 기관이 이를 적극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999년에 보존 조치된 부지도 (국가가) 매입하지 않고 18년간 방치되고 있다"며 "이러니까 공사 중에 문화재가 나오면 벌벌 떨고 덮어버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79건, 57억원 용역사업이 수의계약 형태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련된 기관에 돌아갔다"며 "문화재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20년 가까이 직업처럼 갖고 있는 위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많지 않고 문화재 특성상 한 번 보존·수리가 이뤄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